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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라는 포스팅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편부모가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얼마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 1. 3년간 밀린 양육비를 현재서야 겨우 다시 지급받고 있고, 양육비의 지급이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2. 그렇다면 양육비 50만원 전액이 아닌 25만원만 수입으로 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 이번엔 의뢰인에게 거절당했다. 양육비 25만원이 인정됨으로써 월변제금이 25만원 상향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3. 양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수입에 추가하여 변경된 월변제금을 36개월 .. 2022. 9. 24.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전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권자목록과 해당 채권의 이자 3회 이상 납부 여부와 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 이자 3회 이상 납부에 대해선 왜 3회 이상 납부하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은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구 1.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하시면 원리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담보 채권자에 전화하셔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원리금은 계속 납부할테니 차량 유지할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차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2. 9. 23.
개인회생 보증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 대위변제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안 되는 보증기관 목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 대위변제 후 발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원금과 이자의 채권현재액 산정근거에는 보통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22.09.20.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간혹 저렇게 대위변제 후 발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대행업체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분명 보증기관이 존재하는데도 대위변제 전 부채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보증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이다. ※ 추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2. 9. 22.
제2금융권 정의와 종류 제2금융권이란?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이다. 즉,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은행 외의 곳 제2금융권 목록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인데 사실 일반인은 제1금융권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산업, 기업, 중앙농협, 중앙수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이 있고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곳으로 우체국, 지역농협, 지역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종합금융 등이 있다. 예) 우리은행 : 제1금융권 우리금융저축은행 : 제2금융권 우리금융캐피탈 : 제2금융권 중앙농협 vs. 지역농협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지역농협.. 2022. 9. 21.
개인회생에서 급여 통장을 제2금융권으로 바꿔야하는 이유 압류 및 추심은 언제까지?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때부터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심해지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채권자와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날라온다. 이때 채권자에게서 날라오는 건 경고지만 법원에서 날라오는 건 법적 절차이므로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에 무조건 전달해서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통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추심이나 압류 등은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거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나와야 금지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2주일 정도면 나오고 (법원마다 처리하.. 2022. 9. 20.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하기 개인회생 필수제출 서류 중 하나 개인회생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출하는데 신청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1차 보정명령으로 제출하라고 나온다. 그래서 애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조회해서 1. 은행별 계좌내역(제1,2금융권,증권사) 2. 계좌상세내역 을 제출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왜 제출하라고 할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별 계좌내역에서 보유한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상세내역에서 보유한 예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개인회생은 보유한 모든 은행의 1~2년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데 (개인파산 및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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