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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과거사건 열람하기 법원이나 판사님에 따라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당연하고 과거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 대전지법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이 나온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하기 대전지법처럼 저렇게 보정명령이 나오면 일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한 적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한다. 만약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한 적이 있다면 위의 사진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 위 링크에서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기록 열람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의뢰인(채무자) 명의로 회원가.. 2022. 9. 16.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몇 년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과거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7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보통 5년인데 개인파산->개인파산은 7년이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번호 확인하는 법 1. 네이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을 검색한다. 2. 인증서로 검.. 2022. 9. 15.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인가 전 1.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수임료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3.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1번 내는 비용이지만 송달료는 중간에 1~2번 더 내야할 수도 있다.(인가 후에 내는 경우도 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 개인 파산 및 면책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필수 4. 법원 비용 : 회생위원 비용 15만원 /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필수적인 존재라 신청서 접수 후 납부하라고 보정이 나온다. 5. 기타 서류 발급비용 법원에 내야하는 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에: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발급할 때) 0. 즉시항고 비용 보정 서류.. 2022. 9. 14.
개인회생 개시 언제 나오나요? 의뢰인(채무자) 분들이 항상 묻는 말이, 특히 보정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묻는 말이, 이제 끝인가요? 혹은 언제 개시 나오나요? 인데 언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 지는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 기다려 봐야 한다, 법원에 따라 다르다, 라고 답변하면 채무자는 늘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대리인 사무실에선 보통 신청서 접수 후 6~7개월 걸린다고 답변한다. (빠르면 3~4개월만에 개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늦으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담당 재판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고 의뢰인마다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나중에 6~7개월이면 개시난다면서요? 도.. 2022. 9. 13.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1. 신청서 2. 개인정보 관련 서류 3. 채권자목록 + 소명자료 4. 재산목록 + 소명자료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명자료 6. 진술서 + 소명자료 7. 변제계획안 +a :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를 지급받는 은행 거래내역서 1년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중 변제계획안에는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제기간과 월변제금이 나와 있다. 의뢰인(채무자)가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얼마나 돈을 내야하는지이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내는 기간(보통 3년)이고 월변제금은 한달에 내야하는 금액이다.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에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2022. 9. 12.
개인회생 전자소송 보정기한연장신청 & 서식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나면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보정명령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채무자)가 법원에 접수 비용, 우편 비용을 안 내고 회생위원 보수를 안 내고 보정 서류 제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정기한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보정기한연장신청서 를 들어간다. ★ 보라색 형광펜 따라가기 ★ (보정기한연장) 신청사유에 의례적인 말을 써준다. ◎ 신청사유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2022. 09. 01.경 7일 이내에 일부 사항을 보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 09. 02.경 보정 확인 후 신청인은 현재까지 보정사항을 미쳐 다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해 보정 기한을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붙해서..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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