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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민원우편 보내는 법 ▶ 민원우편 보내는 법 ◀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몇 개월 뒤 확인해보니이 포스팅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다. 이것만 보고 혼자서 실무에 적용이 안 되서오늘은 더 자세히! 민원우편 보내는 법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원우편 정의 등은이미 위의 링크에 있는 포스팅에서 했으니 생략!(간단하게 민원우편이란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이하 설명충ㅋㅋ) ※ 민원우편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미리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야한다.  우체국 가기 전1. 민원신청 서류 작성 (예: 제증명신청)2. 포스트잇에 법원 주소 메모3. 인지 구매용, 송달료 현금 준비3가지를 확인하고클리어파일에 담아서 우체국에 간다. 위에 표를 보고 인지액에 맞춰 현금을 준비해서우체국에서 구매한다. ※ 현금만 가능.. 2022. 10. 6.
개인회생 변제율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놀부심보인데 사실 3년 동안만 갚으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무에서 면책되는 걸로도 모자라서 채무는 최대한 모두 다 때려넣고 갚는 건 최소한으로 적게 갚고 싶어 하신다. 총 채무액에서 얼마를 갚느냐가 변제율인데 변제율은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인회생 변제율 채무자들은 이 변제율이 낮으면 만족하고 이 변제율이 높으면 이럴 거면 개인회생을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한다. 변제율이 낮으면 적게 갚고 변제율이 높으면 많이 갚아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변제율이 높고 낮음은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거다. 월변제금이 높아도 채무금액이 워낙 많은 경우엔 변제율이 낮고 월변제금.. 2022. 10. 5.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2) 채무자는 채무자 회.. 2022. 10. 4.
개인파산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본적을 대체)되었고 - 변경 가능하며 - 공무원 채용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에서 등록기준지는 별 의미가 없고 쓰이지도 않지만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는 전자소송에서 파산면책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현 주소지 외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기준지를 조회해야 할 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발급하면 된다.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렇게 4가지 서류를 개인정보와 관련한 서류로 취합해서 제출한다. 그래서 굳이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기 위해 따로 서류를 발급하진 않고, 보.. 2022. 10. 3.
개인회생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키보드보한 프로그램을 체크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추가정보확인에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등록기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신청하기 클릭 발급 대상자 : 본인 증명서 종류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전부 공개 수령방법 : 직접 인쇄 신청사유 : 국내 기관 제출 신청하기 클릭 ★빨간색 체크박스 따라가기★ 이렇게 혼인관계등록부가 발급됐다. 사실 대리인사무실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서 관련한 서류는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이 가족관계증명서다. 개인.. 2022. 10. 2.
개인회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키보드보한 프로그램을 체크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발급 대상자 : 본인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전부 공개 수령방법 : 직접 인쇄 신청사유 : 국내 기관 제출 신청하기 클릭 ★빨간색 체크박스 따라가기★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됐다. 사실 대리인사무실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서 관련한 서류는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이 가족관계증명서다. 개인회생은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의뢰인)에게 맡기면 한참 걸리고 꼭 일부만 제출하기 때문에 차라..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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