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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및면책 경유증 개인회생 경유증 수임일자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 사건유형 : 신청 관할기관 : 법원명 사건명 : 개인회생 위임인 : 신청인 ㅇㅇㅇ 임시저장 + 인쇄 미리보기 = pdf 저장 위임장과 경유증(제출용) pdf 결합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개인파산및면책 경유증 수임일자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일 사건유형 : 신청 관할기관 : 법원명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위임인 : 신청인 ㅇㅇㅇ 임시저장 + 인쇄 미리보기 = pdf 저장 위임장과 경유증(제출용) pdf 결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2022. 10. 12.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 신청인(채무자)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체세목/전국지자체/최근5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 직장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명세서 (발급 안 되면 계산해서)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올해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리인 사무실 발급 및 제출 ▷ 4대사회보험 ◁ ▷ 생명보험협회 ◁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 (각 보험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은행별 계좌내역 ▷ 은행 ◁ 급여통장 최근 1년간 입출금내역 월평균급여산정내역 ▷ 정부24 ◁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 시, 위택스 전국지방세고지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자동차시세확인서 (엔카, 파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2022. 10. 11.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청산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선 거의 99% 확률로 대출금과 최근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은행 입출금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데 모두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물론 청산가치가 낮거나 현재가치가 높으면 상관없다. 청산가치가 낮다는 건 재산이 없다는 거고 현재가치가 높다는 건 총 변제하는 금액이 많다는 거다. ※ 청산가치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 청산가치 보장원칙 :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현재가치 : 개인회생 변.. 2022. 10. 10.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실수령액)이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인 1,914,44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월 소득을 1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넣을 때가 있는데 이런 채무자 중에서도 ▷ 나이가 젋고 (보통 20~30대) ▷ 개인회생 신청 전에 그보다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닌 경우 (보통 3년 이내) 보통 법원에서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위해여 1. 변제기간을 늘리던가 (36개월 → 60개월) 2. 월변제금을 상향하던가 (36개월을 60개월로 바꿨을 때만큼의 총변제율과 동일하게 변제율 상향) 3.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던가 3가지 중 선택하라고 한다. 1. 변제기간 연장 수입이 낮은 경우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가 그랬다. .. 2022. 10. 9.
개인회생 한국장학재단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데(전자소송)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 및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기타공제로 들어가는데 급여에서 미리 제외된 채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은 후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도달하면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이상 급여에서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2. 금지명령이 나와도 계속 급여에서 빼가다가 개시결정이 나야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채무자들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채권자에게 도달까지 했는데 왜 또 .. 2022.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가능한 지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가능한 지역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원래 춘천지법만 됐는데 위 6곳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된다. 개인회생은 지법만 되고 지원은 보통 안 된다. 예) 부산지방법원 -채권자집회o 부산지방법원 동부/서부지원 -채권자집회x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