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1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개인회생 판례]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 2024. 12. 15. [개인회생 상담사례] 질권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세입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 이를 빌린 금융기관에 갚지 않은 데 더해 미상환 사실 자체도 집주인에 알리지 않았다면신의칙상 고지의무 또한 어긴 것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집주인의 착오를 이용한 것은 물론,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속여 대출금 떠넘긴 세입자는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세입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면,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은 1.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 해당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본인이 직접 상환하던가 2)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엔질권자인 채권자(은행)에 의해 부동산 .. 2024. 12. 14. 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융창상호저축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이 많은데 이게 어디서는 '~상호저축은행'이고어디서는 '~저축은행'으로 표시되니 서로 다른 채권자인가?하게 된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채증명서의 채권자 이름이랑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명이다르게 표기되어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주식회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 추후 '채권 누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식회사' 누락의 대표적인 예◎ 부채증명서 하단 채권자명 ◎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 은행이고, 카드사고꼭 주식회사를 빼 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회생파산 작성 프로그램에서.. 2024. 12.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개인회생 사건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2024.07.17.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10.18.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개인회생은세금이나 사대보험료를 우선채권으로 하여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 우선채권은 100% 변제로 진행된다. (세금 등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우선채권만 100% 갚고 일반채권은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는 개시결정 기준일까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개시결정 기준일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액의개시결정 기준일 이후의 가산금 등은본인이 갚아야 한다. 조세 등의 채권으로 인해개시 후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서.. 2024. 12. 6. 이전 1 2 3 4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