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0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1) 이율 기재 개인회생 채권자는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통상 '대위변제'나 '채권양도양수'로 인하여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바로크레디트대부처럼'약정이율'을 기재하라는 이의신청서는 없는데 처음 받아봐서 황당했다. 어차피 약정이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20%라고 뭐하러 명확히 적으라고 이의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개인회생으로는 이자 변제 못 받고원금이나마 일부 변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무상 채권자별 이자율 일일이 기재 안 하는데유난떤다, 진짜. 우편 비용이 아깝다; 이율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영하여채권자목록은 수정해줬지만 변제율 상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저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그냥 '변제율이 낮다'며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2025. 4. 22.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신청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대상 -가능 : 송달료 -불가능(직권만 가능) : 파산관재인 보수 (소송구조예규 제22조 제2항)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무료신청 지원 안내 링크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60세 이상 -장애인-탈북민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링크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감액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지급 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링크 추후 추.. 2025. 3. 25. [개인회생 판례] 2023다308270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판시사항】[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 2025. 3. 13. [개인회생 판례] 2004도6859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 사기 ] [공2005.9.15.(234),1522] 【판시사항】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2025. 3. 8. 이전 1 2 3 4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