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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언제 나올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허가되고 법원에서 송달한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야 그때부터 추심 및 압류가 금지된다. 보통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이자를 납부 안 하면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문자와 전화가 오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추심 압박에 겁을 먹고 대리인 사무실에 언제쯤 사건번호 나오냐고 재촉한다. 며칠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해놓고 아니 심지어 부채증명서 발급 서류도 안 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 사건번호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 2022. 9. 30.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았는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채무자가 정말 많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사건을 맡겼던 대리인 사무실도 기억 안 나거나 연락처를 찾기 어렵거나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오래되서 기록이 없다고 모른다고 하면 (특히 법무사 사무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야할까? 귀찮고 너무 멀다. 이럴 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과거 개인회생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사건번호까지 전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해서 접속한다. ▲링크 원래는 '사건번호로 검색'으로 개인회생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지만 ▶ 나의사건 검색하는 법 ◀ 사건번호를 모를 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조회해야 할 땐.. 2022. 9. 29.
나의 사건 검색하는 법 나의사건검색하는 법 ◎ 나의사건검색하는 법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관할 법원/연도/사건 구분(예:개회, 하단, 하면, 등...)/당사자명 /자동입력 방지문자 →검색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내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땐 1.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한다. 2. 법원에 전화한다. 3. 나의사건검색을 한다. ◀ 3가지 방법 중 3번을 추천하고 싶다. 한 번만 알아 두면 두고 두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링크를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해두면 30초면 검색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전화를 하는 게 시간낭비다. 대리인 사무실에선 확인하지 않고 대답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2022. 9. 28.
개인회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전국지자체/전체세목/최근5년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지자체 -최근5년간 -전체세목 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번거로운 서류가 아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인 것 같다. 1. 무조건 제출한다. 예외는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무조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도 물론 정부24로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전체세목'은 정부24에 발급받는다. 그러나 '전국지자체'라는 기준이 들어가면 구청 발급만 가능하다. (구청이 없다면 시청) 그리고 회생법원은 늘 '최근 5년간/전체세목/전국지자체'를 기준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3. 결론 : 채무자가 구청에서 발급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제출하.. 2022. 9. 27.
개인회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은 1. 정부24 OR 위택스 (인터넷) 2. 구청 (방문 발급) 2가지가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 조건이 전체세목, 전국지자체라면 구청 발급밖에 안되서 신청인(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한다. 그리고 개인회생 법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1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꼭 보정명령으로 전체세목, 전국지자체,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10번 중에 9번) (그 1번은 아마 잘못 보고 요청 안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 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까?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 2022. 9. 26.
보정기한을 특정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 보통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는 이렇게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제출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2주를 연장했다고 생각하고 보정서를 제출할 준비를 한다. 연장할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가 지났다고 바로 기각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주까지 안전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법원이 바쁘기 때문이다.ㅋㅋ 그리고 법원도, 대리인 사무실도 보정기한이 2주일지 3주일지 알 수 없고 대리인 사무실 입장에선 2주가 지나면 기각될까봐 불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2주가 지나서 보정기한을 재연장신청했다가 기각나는 것보단 낫고 3주, 4주 넘어서까지 기각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할 보정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편이다. 이렇게 연장할 보정기한이 부정확하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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