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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인가 후 소득 신고 의무) 1. 젊고 2. 개인회생 직전 취직 또는 이직하거나 (특히 전 직장이 소득이 더 높고) (같은 회사라도 급여가 갑자기 줄었거나) 3. 기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10항에 조건부인가에 관한 문구를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때가 있다. 원래 개인회생은 신청-개시-인가-면책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개시 전에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개시 후에는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드물고 인가 후에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황의 예외가 2개가 있다. 1. 조건부인가 (인가 후 소득신고의무) 2. 면책 전 조사 첫번째 조건부인가는 이제부터 설명할 거고 두번째 면책 전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3~5년 간의 변제가 끝나면 법.. 2022. 12. 26.
개인회생 대위변제신고서 처리하는 법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보면 이렇게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상호변경 등 채권자명의변경을 처리하라고 나온다. 보통 보정서나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로 제출하는데 개시 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할 때 처리하고 개시 후에는 법원에서 처리하라고 할 때 처리한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보통은 채권자 이의기간이 끝나면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다. (이의신청서가 들어올 때마다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이런 각종 이의신청서를 대리인 사무실에서 반영하여 제출하면 법원마다 처리방법이 다른데 그냥 채권자이의기간이 지나면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금이 변경되거나 부채증명서에 없던 보증기관이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재송달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2022. 12. 19.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 ▶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 ◀ ▶ 개인회생 개시결정안내문 ◀ 이전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와 개시결정안내문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통지서에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가 나온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장소는 관할 법원이다.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는 채무자가 편한대로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가끔 본인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월요일이 아니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채무자 분들이 계신다. 해당 채권자집회 기일은 채무자 1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한 때를 정하는 거지 특정 채무자를 위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 요일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해주지.. 2022. 12. 18.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발급하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때 대신 발급해서 내는 서류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이다. 네이버에서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하면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나온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정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게 나온다. 아무 거나 편한 걸로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린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모두 동의한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속 동의, 확인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만 확인하고 (주로 '아니오'로 발급받아도 상관없는 편이다.) '신청'을 클릭한다. 첫 화면에는 '출력가능.. 2022. 12. 17.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2) ▶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1) ◀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채무자들이 쉽게 실수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매우 귀찮아 하는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예시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통장이체로 쓰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금 사용처가 많은 경우에도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통장이체(ㅇㅇ은행 계좌번호~) 이체한 돈이 입금된 은행명과 통장 계좌번호를 위의 대출금 사용처 도표처럼 써주고 그 아래로 해당 금액만큼 해당 은행에서 사용처를 작성해줘야 한다. 그냥 내도 법원이 넘어갈 수 .. 2022. 12. 16.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1) 보정권고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차 보정이 제일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이다. 이런 식으로 각 법원마다 대출금 사용처 서식을 주는데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미묘하게 다 다르지만 근데 결국 원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어서 편한대로 본인만의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1. 채권번호 2. 채권자명 3. 대출일자 4. 대출금액 5. 대출금이 지급된 통장 계좌번호 6. 사용금액 7. 사용처 8. 기타(청산가치 반영 여부) 사실 8번은 애매한 게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불리하면 없애는 편이라ㅋㅋ; 월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는 선이라면 빠른 진행을 위해 어느정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만약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와 현..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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