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전국지자체/전체세목/최근5년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지자체
-최근5년간
-전체세목

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번거로운 서류가 아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인 것 같다.

1. 무조건 제출한다.
예외는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무조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도 물론 정부24로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전체세목'은 정부24에 발급받는다.

그러나 '전국지자체'라는 기준이 들어가면 구청 발급만 가능하다.
(구청이 없다면 시청)

그리고 회생법원은 늘 '최근 5년간/전체세목/전국지자체'를 기준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3. 결론 : 채무자가 구청에서 발급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제출하는 편이라
미리 요청하는데

당연하지만 '전국지자체'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은근 많아서
안 낼 수 없어서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곤 한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의 조사인데,
보정명령이 최소로 나와야 개인회생도 빠르게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게 좋다.)

오늘은 아예 제출을 안 해주셔서
일단 민원24에서 '최근5년간/전체세목'으로 발급받았지만

가끔 그냥 넘어가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기대해보고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지자체/전체세목/최근5년간
구청에서 발급하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법◀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