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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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2)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에 따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권현재액의 총합계는 74,405,316원이며, 개인회생 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변제액이 3,232,159원 이상이여야 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은 19,192,068원을 변제하기 때문에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252,242원을 인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소명할 자료로 월세를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노랑색 형광펜)와 추가주거비를 252,242원으로 수정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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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상 추가생계비를 30만원 신청했으나

1차 보정명령에서 이를 없애라고 나왔고

대리인 사무실은
1차 보정서에서 최저생계비에 월세가 포함되지만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인 252,242원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추가생계비를 30만원→252,242원으로 변경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재제출했다.

2차 보정명령

그러나 이렇게 2차 보정명령으로
다시 한 번 추가생계비로 주장한 월세를 삭제하라고 나왔다.ㅠㅠ

관할 법원이 인천지법이기도 하고

'두 번째 보정권고입니다. 보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장했다가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반영하기로 했다.

(아마 이번 보정이 마지막 보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월변제금을 상향하고
빠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보정서

인천지방법원ㅠㅠㅠㅠ
너무 빡시다.

이렇게 2번의 보정으로 재산 및 소득 조사가 끝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뿌듯하다.


보통 첫 번째 보정서는 양도 많고
보통 대출금사용처도표, 100만원이상입출금내역도표 등
사용처 소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ex: 지인 혹은 친인척 채무변제, 유흥비, 도박, ...)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서
바로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미반영한 상태로 첫 번째 보정서를 제출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정명령으로 반영하라고 나오면
1. 진술서를 통해서 다시 주장해본다.
2. 어쩔 수 없이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엔 인천지법이라서 2번으로 진행했다.

대리인 사무실 입장에서는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한 번 더 주장해보고, 다퉈보고 나서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만 넣으려고 하지만
(일 많고 귀찮으면 그냥 반영하고 넘어간다.)

때로는 개인회생 신청인(의뢰인) 본인이
더 낮은 월변제금보다는
빠른 절차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그냥 월변제금을 조금 상향하고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끝내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담당 재판부가 인천지법이라
주장한다고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신청인도 빠른 진행을 원해서 월변제금을 상향하고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