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소송 보정기한연장신청 & 서식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나면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보정명령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채무자)가 법원에 접수 비용, 우편 비용을 안 내고
회생위원 보수를 안 내고

보정 서류 제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정기한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보정기한연장신청서

를 들어간다.

 

★ 보라색 형광펜 따라가기 ★

 

 

(보정기한연장) 신청사유에 의례적인 말을 써준다.

 

◎ 신청사유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2022. 09. 01.경 7일 이내에 일부 사항을 보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 09. 02.경 보정 확인 후 신청인은 현재까지 보정사항을 미쳐 다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해 보정 기한을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붙해서 날짜만 바꿔서 우려먹기 ★

 

첫번째 날짜는 보정명령 받은 날짜,

두번째 날짜는 보정명령 열어본 날짜인데

 

전자소송의 경우엔 서류가 와도 바로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발신날짜와 열람날짜가 다르다.

 

연장하고자 하는 보정기한은 2주 혹은 3주로 기간을 적을 때도 있지만

연장기한을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렇게 안 적기도 한다.

 

괜히 3주라고 적었다가 기각되거나

7일 안에 제출하라고 재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연장기한을 안 쓰는 것이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수는 있다.

 

다만 2주인지, 3주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 기각날지 몰라서 쫄린다. 매우.ㅜㅜ

 

 

보정기한연장 신청서에는 첨부서류는 보통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땐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도 한다.

 

 

전자소송 -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보정서

이렇게 보정서 표지로

보정기한연장신청을 해도 되지만

 

전자소송 -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이렇게 보정기한연장신청서로 제출하는게

보정서 표지 만들 필요도 없고

신청사유만 간단히 복붙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

 

 

보정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 후에는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서식

보정서(보정 연장).hwp

0.01MB

보정기한연장신청서 (법무사사무실).hwp

0.01MB

개인회생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서식은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용

아래는 법무사 사무실용이다.

 

간편한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법무사 사무실은 위임장도 내야하고 서식이 약간 다르다.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이름, 신청사유 상 날짜, 대리인 사무실 이름, 담당 변호사 이름, 관할 법원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기한연장 신청서
서식

 

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도 늦게 내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때도 일반보정과 동일하게 보정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사유

귀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생활비 사용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08.25. 급여일에 일부인 3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22.09.25.에 급여를 받는 대로 나머지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도 복붙해서 날짜만 바꿔서 우려먹기 ★

 

 

◎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기한연장 신청서 서식

보정서(인지대송달료 연장).hwp

0.01MB

 

 

◎ 인지대 및 송달료 연장신청하는 법

▲ 링크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