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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라는 포스팅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편부모가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얼마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 1. 3년간 밀린 양육비를 현재서야 겨우 다시 지급받고 있고, 양육비의 지급이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2. 그렇다면 양육비 50만원 전액이 아닌 25만원만 수입으로 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 이번엔 의뢰인에게 거절당했다. 양육비 25만원이 인정됨으로써 월변제금이 25만원 상향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3. 양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수입에 추가하여 변경된 월변제금을 36개월 .. 2022. 9. 24.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전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권자목록과 해당 채권의 이자 3회 이상 납부 여부와 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 이자 3회 이상 납부에 대해선 왜 3회 이상 납부하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은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구 1.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하시면 원리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담보 채권자에 전화하셔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원리금은 계속 납부할테니 차량 유지할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차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2. 9. 23.
개인회생 보증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 대위변제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안 되는 보증기관 목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 대위변제 후 발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원금과 이자의 채권현재액 산정근거에는 보통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22.09.20.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간혹 저렇게 대위변제 후 발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대행업체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분명 보증기관이 존재하는데도 대위변제 전 부채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보증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이다. ※ 추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2. 9. 22.
제2금융권 정의와 종류 제2금융권이란?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이다. 즉,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은행 외의 곳 제2금융권 목록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이 아닌 곳인데 사실 일반인은 제1금융권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산업, 기업, 중앙농협, 중앙수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이 있고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곳으로 우체국, 지역농협, 지역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종합금융 등이 있다. 예) 우리은행 : 제1금융권 우리금융저축은행 : 제2금융권 우리금융캐피탈 : 제2금융권 중앙농협 vs. 지역농협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지역농협..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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