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저번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총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법원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정리했던 것 같다.
왜냐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또 내요? 또 낼 거 있어요?'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기 때문이다.
분명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1.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수임료
2. 대행업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3.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 비용)
4.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보수 (법원 비용)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한다.
0. 즉시항고비용 (법원 비용 8만원 + 대리인 사무실 a만원)
0. 재접수비용 (변협 경유증 비용 + 대리인 사무실 a만원)
그리고 이건 성실하게 보정 서류를 제출하면 낼 일이 없지만
서류 제출 안 하고 연락 두절되면 내는 비용이다.
돈을 받는 주체에 줄을 쳤는데,
기본적으로 내는 비용 중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 사무실은 수임료만 받고
나머지는 대행업체나 법원에 내는 비용이다.
회생위원 보수는 수임료가 아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이 두 가지는 수임료가 아니다!
추가 비용 없다면서 따지는 사람도
(수임료 아니라고요...)
현금영수증해달라는 사람도
(법원한테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듯이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 절차 비용'이다.
회생위원 보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회생위원 선임됐으니까 회생위원 보수 납부하라고 예납명령이 나오는데
이 민사예납명령은 보통 기한도 7일 내로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내야한다.
만약 회생위원 보수를 안 내면 기각사유라 바로 기각된다.
(하루도 안 봐주고 칼같이 기각된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온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이다.
사실 4번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보수는
굳이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왜냐면 개인회생의 경우엔 회생위원이 선임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 사진처럼 기준은 있지만
저 기준에 해당해도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그냥 법원 내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생위원은 서울과 수원에서만 선임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의 파산관재인처럼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는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 또는 수원이면서
사업자이거나 총 채무액이 2억 이상이거나, 성과급제인 경우이다.
(쉽게 말하면
사건이 좀 복잡하면 내부에서 처리하기 싫으니까 외부로 던진다는 소리ㅋ)
회생위원이 하는 일?
이것저것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일로
이게 시작과 끝이다.
파산관재인도 똑같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선임되고(조건부/15만원)
개인파산(및 면책)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것뿐이다(무조건부/30만원).
결론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 보수는
수임료 추가로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분명 상담할 때 다 말해줬는데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니까
(내가 이래서 계약서에 쓰든 카톡으로 남기든 하지.)
법원에 내든지, 안 내고 기각당하든지,
그건 본인 선택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지 말자고요.
항의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진짜 설령 대리인 사무실에서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통 상담 직원은 따로 있다.)
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인데
그걸 왜 대리인 사무실에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다.
미리 안 말해줬다고 지금 내야하는 사실이 달라지고
늦게 내면 기각당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서로의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렇게 따져서 미리 안내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들으면 위로가 되나?
결국 본인의 화풀이일 뿐인데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나오면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게 따지고 신경질내고
주변에 업적 마냥 자랑질할 텐데
본인의 이득을 최대한 챙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본인이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알 도리없는 일이 많고
원칙대로 한다고
보정이든 추가생계비든 뭐든
해볼 거 안 해보고
해줄 거 안 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안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그마안~!
그만 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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