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달도 안 되서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 개시결정문!

주식, 코인도 봐주는, 널널한 서울회생법원도 아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개시를 받으니
뿌듯해서 기록해봤다.

※ 개인회생 신청할 채무자라면
인가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서울에 살던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길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회생법원 중에 서울회생법원은 제일 관대한 편이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2.10.13.
개시결정 2022.11.8.

1달도 안 되서
1차 보정을 마치고 개시결정까지 받아서
너무 뿌듯했다.

보통은 신청서 접수 후
3~4회 보정을 걸쳐
6~7개월 이후 개시결정을 받곤 한다.

지금까지 제일 빠르게 진행된 게 2달이었는데
사실 이건 내가,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법원에서 빠르게 보정권고가 나오고
채무자가 빠르게 서류를 제출해주고
나도 빠르게 취합 및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그 뒤 또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이 나와야ㅋㅋㅋ

이렇게 법원-채무자-대리인사무실 직원의 3박자가 잘 맞아야
개인회생 진행이 빠르다.

2022.10.18.자 보정권고를 열람했더니
일반적인 1차 보정서가 나와서

최근 1년간 대출금 사용처 도표
최근 1년간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 50만원이상 내역 사용처
최근 1년간 카드 사용내역서 + 30만원이상 내역 사용처
등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했다.

2021. 11. 29.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pdf

0.16MB

사실 1차로 보정서 일부를 제출한 후

회생위원님의 전화보정을 받았는데,

1차 보정권고에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고 나왔는데
추가생계비 관련 진술서를 내고 빼지 않았더니

보정서 제출 당일 바로 전화하셔서
추가생계비로 넣은 월세 40만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넣었냐고, 빼라고
혼났다.ㅠ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
추가생계비 관련해서 월세를 4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드리는 데다가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소명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거주지와 시댁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채무자는 1인 가구로 신청했다.)
월세 겸 고령의 시부모님의 생활비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구구절절 말해서

겨우 141,648원을 인정받았다.ㅎ

내 의뢰인(채무자) 입장에서는
3년동안 한 달에 14만원이라도 더 여유있게 생활비로 쓰실 수 있도록 인정받았으니
기분이 좋았다.

의뢰인 분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도 모르고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지만
(깍인 것에 상심하실 뿐...)

어쨌든 나는 뿌듯했다.

원래 월세는 생계비에 포함되는 건데
의뢰인(채무자)를 위해서 일단 질러본 거였기 때문에
깍일 걸 예상했었던 터라

나는 크게 상심하지도 않았다.
(사실 의뢰인에게도 신청서 접수할 때
전체 인정 못 받고 깍일 거라고 미리 다 안내해줬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지...)


사실 의뢰인은
보통 인정 못 받는 추가생계비도 인정받고
개시도 1달도 안 되서 받은 게
얼마나 신경쓴 건지 전혀 잘 알지 못하지만

혼자 으쓱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녔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