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1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2024. 10. 14.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위 표는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안내 페이지에 있는 표다. 채무조정제도는 1. 법원을 통해서 하는개인회생과 파산(공적 채무조정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서 하는채무조정(사적 채무조정제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채무자 구제제도 2가지1.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신복위두 기관의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크다.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은 '재판'이다. 즉,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과파산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을 한다면? 따라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제12조 제4호(면책) 위반으로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2024. 10. 11. 내 부동산이 아닌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나온다?! 근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내 부동산이 아닌데,현재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데,10년도 전에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진데,아직까지 채무자의 앞으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정리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파산면책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신청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 보니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채무자에게 확인해보니해당 상가 건물은 10여년 전에경매로 넘어갔고,지금까지 한번도 재산세가 나온 적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았다. 행정 상 오류인 것 같아구청 지적과에 전화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의 거주지는 제주도이고,(주소이전 완료)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 2024. 9. 24. 개인회생 무료상담 카톡 오픈채팅 상담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궁금한 점 문의주시면 개인회생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간단 상담 예약 개인회생 상담예약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신지 요건부터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docs.google.com자세한 상담 예약 개인회생 상담예약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docs.google.com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력창입니다.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확인 후 간단하게 월변제금을 알려드리며, 원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2024. 8. 16. 이전 1 2 3 4 5 6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