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126

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기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 에서 말했듯이 엄격한 법원은 추가생계비를 일절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리인 사무실은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현재 월세 대비 절반 가량을 월세 추가생계비로 넣는 편이다. 보통 월세(전세대출금 포함)가 80만원 이상이면 40만원, 50만원은 25~30만원, 30만원은 10만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생계비에 이미 월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특히 인천, 부산)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월세 추가생계비는 채무자를 위한 '혹시나'하는 시도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1.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 2022. 12. 13.
개인회생 중 협의이혼 취소 개인회생 전에 협의이혼을 하거나 개인회생 후에 하면 그나마 명확한데 개인회생 중에 협의이혼 조정 중인 의뢰인이 있었다. 나이 30대 남자 직업 군인 급여 평균 400만원(기본급+상여금, 명절수당, 야근수당, 기타수당 모두 포함) 협의이혼 중인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녀 2명 양육비 120만원 그래서 1인 가구로 산정하고 400만원(소득)-116만원(생계비)-120만원(양육비)=164만원(월변제금) 근데 1차 보정할 때 갑자기 이혼을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다시 3인 가구로 산정해서 들어가게 됐다. 400만원(소득)-251만원(생계비)=149만원(월변제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2인 가구라서 400만원(소득)-195만원(생계비)=205만원(월변제금) 로 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다. 문제는 몇인 가.. 2022. 12. 9.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처리하는 법 1. 개인회생 신청인 : 임대인 1)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고 5천짜리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가치는 2억-1억(전세)-5천(담보)=5천이고, 이 5천만원은 전액 재산으로 잡힌다. 그러니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르면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 그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보다 36개월동안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재산이 최소 5천이라고 해도 36개월 x 1,388,889원 60개월 x 833,333원 월변제금이 상당하게 된다.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라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저 금액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그 5천만원 가량 중 일부를 1회차.. 2022. 12. 8.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1. 채권자목록 (추심 오는 곳,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쓰면 된다.)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사본 5.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 ◀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랑 함께 준비해주다보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간이 너무 지나거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고 서류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많이들 모르시는데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다. 공문서 자체의 유효기간이라기보단 제출 받는 기관에서 유효하게 받는 기간인데, 보통 주민등록등초본은 3개월 이내의 것이 사용 가능.. 2022. 12.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