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26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위 표는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안내 페이지에 있는 표다. 채무조정제도는 1. 법원을 통해서 하는개인회생과 파산(공적 채무조정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서 하는채무조정(사적 채무조정제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채무자 구제제도 2가지1.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신복위두 기관의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크다.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은 '재판'이다. 즉,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과파산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을 한다면? 따라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제12조 제4호(면책) 위반으로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2024. 10. 11. 내 부동산이 아닌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나온다?! 근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에 내 부동산이 아닌데,현재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데,10년도 전에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진데,아직까지 채무자의 앞으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정리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파산면책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신청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 보니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채무자에게 확인해보니해당 상가 건물은 10여년 전에경매로 넘어갔고,지금까지 한번도 재산세가 나온 적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았다. 행정 상 오류인 것 같아구청 지적과에 전화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의 거주지는 제주도이고,(주소이전 완료)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 2024. 9. 24. 사건번호 속 개회/하단/하면 (사건구분) 법원 사건구분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번호를 보면 2024 개회 123456 2024 하단 123456 2024 하면 123456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개회 : 개인회생 하단 : 파산하면 : 면책이다. 개인회생은 사건번호가 1개이고 파산면책은 사건번호가 2개인데,파산면책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일반적이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은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개인회생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확인하는 방법◀ 기타 다른 사건 사건번호이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 같다. 2024. 8. 16. 개인회생 미납변제금 확인하는 방법 개인회생 개시 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현재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이다. 간혹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 사무실은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인가결정까지이기 때문에더 이상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금이 미납되었는데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면 법원에 직접 전화하거나인터넷으로 직접 조회를 해야한다. 1. 법원에 직접 전화하기 법원에 직접 전화하려면담당재판부 전화번호와내 사건번호를 알아야한다. 사건번호는 아는데,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안다면 아래의 링크처럼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개인회생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 개인회생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확인하는 방법 ◀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모.. 2024. 8. 15. 이전 1 2 3 4 5 6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