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26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제외되는,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서변제는 가능하지만면책이 안 되거나 채권자목록 들어가지조차 못해변제도, 면책도 안 되는 경우다. 파산에선 변제가 없으니채권자목록에 아예 못 들어간다. 그렇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를 알려주려고 한다. 비면책채권의 정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제도이지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다. 예를 들어,사기죄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는 가능하지만 탕감이나 면책은 불가능하다. ※ 회생위원에 따라채권자목록에 넣는 것 자체를 허.. 2024. 10. 23. 개인회생 회생위원 역할/보수 등 모든 것! 서울회생법원 법정안내에서 확인 가능한 표인데, - 파산과-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이렇게 나눠져 있고, 개인회생과는 -전임회생위원-내부회생위원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임회생위원과 내부회생위원의 차이? 전임회생위원내부회생위원 전임회생위원은 외부 변호사나 법무사가법원에 위촉되어 개인회생 관련 수입과 지출, 재산에 대한 조사(보정)를 하는 경우고 내부회생위원은내부 법원 직원이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회생위원 보수는 얼마고, 언제낼까? 회생위원 보수는 전임(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나오며, 크게 인가전보수와 인가후보수로 나뉜다. 회생위원보수 금액 - 인가 전 : 15만원- 인가 후 : 월변제금 1~2% 회생위원보수 납부 시기 인가전보수 15만원의 경우엔개인.. 2024. 10. 17.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판시사항】[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결정요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24. 10. 15.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2024. 10. 14. 이전 1 2 3 4 5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