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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VS. 지방세납세증명서 두 서류는 이름은 '지방세~'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재산목록 소명자료 중 하나로 보통 최근 5년간/전국자치단체/전체세목을 기준으로 요청/발급/제출하고 오프라인에선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발급하거나 온라인에선 정부24,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하다. 차이가 있다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정부24에선 각 구별로만 발급 가능해서 거의 쓰이지 않고 그나마 위택스에선 전국으로 발급 가능해서 자주 제출하는 편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정부24,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한데 보통 정부24에서 발급한다. 이 서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명자료로 쓰인다. 이렇게 같은 지방세 관련 서류지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재산과 관련되어있고 .. 2022. 11. 21.
개인회생 즉시항고 비용 납부하는 법 즉시항고 비용 보통 8만원 수원지법 6만원? 눼??? 인지대만 6만원 내라고요? (업무일지 겸사겸사 기록하는 블로그라 기껏 진지투로 몇 달 동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 좀 풀어졌는지 이렇게 주접투가 나오고 있다.ㅜㅜ) 일반적인 즉시항고 비용은 인지대 54,000원 + 송달료 26,000원 = 총 80,000원이다. ▶ 개인회생 즉시항고하는 법 & 비용 ◀ 다른 법원은 54,000원인데 왜 수원지방법원만 60,0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수원지법답게 전화를 안 받아서 포기했다. 어쨌든 늦게 내봤자 절차만 지연되고 기각이나 안 되면 다행인 상황이니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6만원을 납부했다. 즉시항고 비용 납부하는 법 사실 즉시항고 비용은 즉시항고장 제출 전에 납부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 2022. 11. 20.
개인회생 즉시항고하는 법 & 즉시항고 비용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즉시)항고장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라고 선택한 후, 한 번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기한없이 입원하신 의뢰인이 있었다. 딱 1차 보정권고가 나온 상태라서 내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며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2달가량이 됐고 결국 기간이 길어서인지 퇴원 5일 후에 기각이 났다.ㅠㅠ (의뢰인이 퇴원하고도 연락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연하지만 개인회생은 성실한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일정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신청인 자격이 없어서 기각될 수 있다. 기각의 이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지만 아마 이 두가지 모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야.. 2022. 11. 19.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은? 개인회생은 신청-개시-인가-면책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개시까지가 어려운데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특히 신청 이후 개시까지 보정이 좀 힘든 편이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통지서에 채권자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월변제금을 납부할 법원가상계좌가 나온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 ◀ 사실 채권자집회는 개시 후의 형식적인 절차라서 채무자 혼자 참석만 하면 되고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질문받는 일도 없다. 다만 출석 여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차이가 있는데 채무자는 무조건 참석이고 (가끔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나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 참석하거나 같이 참석하길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진행하는 일은 없고, 그럴 거면 일반 소송과 비슷하게 수임..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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