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즉시항고하는 법 & 즉시항고 비용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즉시)항고장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라고 선택한 후,

 

 

 

 

한 번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기한없이 입원하신 의뢰인이 있었다.

딱 1차 보정권고가 나온 상태라서

내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며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2달가량이 됐고

결국 기간이 길어서인지 퇴원 5일 후에 기각이 났다.ㅠㅠ

(의뢰인이 퇴원하고도 연락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연하지만 개인회생은 성실한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일정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신청인 자격이 없어서 기각될 수 있다.

 

기각의 이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지만

아마 이 두가지 모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야속하지만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신청인을

법원 입장에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줄 순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이번엔 즉시항고 비용 8만원으로

절차를 살렸지만

 

만약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퇴원하지 못했다면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을 거고

(항고해봤자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신청인은 재신청을 해야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재신청은 수임료가 별도로 든다.ㅠㅠ

 

 

즉시항고할 땐 즉시항고장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즉시항고 8만원

법원 비용이 8만원인 거고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는 추가로 발생한다.

 

총 8+a만원

 

보통 즉시항고를 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즉시항고 비용으로

법원비용 8만원 + 대리인 사무실 a만원을 내는 편이다.

(저렴한 곳은 10만원대)

 

법원비용도 법원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는데

인지액만 6만원 받는 경우도 있었다.

 

★★★★★

즉시항고장 제출하면서

(법원비용) 가상계좌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 좋다.

 

나중에 보정명령 나오고 따로 만들면 엄청 귀찮더라.

 

잊지 말고 미리 만들어두자.

 

꼭 법원가상계좌도 같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기~!

 

납부는 보정명령 나오면 하기~!

 

왜냐면 즉시항고장 제출 후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부실하면 즉시항고도 기각되서

재항고를 해야할 수도 있다...ㅋㅋㅋㅋ

 

이쯤되면 shit...

사건번호도 새로 나오고

1달 이상 더 지연되서

차라리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게 나을 판이라고 하던데

거기까진 안 가봐서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