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채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1. 채권자목록을 아는 대로 기재
(어차피 추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행업체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해서
혹시 채권자가 더 있으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진행한다.)

2.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5장)

1을 토대로
2를 가지고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보통 대행업체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1~2주 정도 걸리는데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안내 후
수임료 납부와 법원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다.

근데 이때 돈이 없어서
바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1개월 정도 미루기로 했는데

 

1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부할 거라고 하다가
결국 2개월 뒤에서야 진행되거나

 

그 2개월 뒤조차도 다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1달

1달 정도는
나도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달 뒤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다시 1달이 미뤄지는 경우다.

사실 이런 일이 잦지는 않은데 없지도 않다.

보통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에 시달리는 게 힘드니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독촉하시는 분들이 많다.

 

빨리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을 받고 싶은 건데

 

이럴 땐 정말 하루에 1건씩 신청서 접수를 한다.

 

근데 1달이 2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1달 후 연락이 안 되다 2달이 되는 경우는

(가끔 3달이 되는 경우도, 내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분이 언제 납부할 지, 또 신청서 접수를 연기할 지는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달이 2달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재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맨 위의 사진처럼

원칙적으로 부채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원칙일 뿐

판단은 법원마다 달라서

부채증명서 재제출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면

1. 직접 발급

2. 대행업체에 재신청(발급  비용 동일)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안내해드린다.

 

대행업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 당 2~3만원 선이기 때문에

보통 2~30만원 정도신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뢰인(채무자) 중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미리 안내해줘야하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1달 뒤에 접수를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연락이 안되신 상태로 2달이 되셔서

(혹은 2달째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신청서 접수가 2달이나 미뤄질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이 부분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달 이상이 지나면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해드리는 것뿐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할지는

법원마다 달라서 몰라요."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은

잘 나오지 않는다.

 

어차피 신청서 접수 후나 개시 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안내해드렸다가

엄청 급발진한 의뢰인을 맞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해는 한다.

이 분 입장에선 일하느라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순 없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다고 이미 발급비용도 다 지불했던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비용도 다시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손해보는 기분이고 화가 나니 따지는 건 알겠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계속 말꼬리 잡고 따지면서

감정이 상한 것 같던데

차라리 취하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든가 했으면 좋겠다.

 

 

미리 안내하는 게 옳을까?

부채증명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낼 수 있다고 할 때

 

신청서 접수가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2달 이상 미뤄지면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할 지도 모르니

유의하라고 미리 안내를 해야할까?

 

그럼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은 (부채증명서 발급할 때) 미리 안내해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끝없는 불만과 항의에 시달려서

기계적으로 키워드만 뜨면 안내문을 복붙해서 보내주는데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고

안내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가끔 이럴 땐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ㅋㅋㅋ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안내문

오늘 부채증명서 발급신청했어요~

대행업체에서 1~2주 정도 걸려요!

부채증명서 받으면 신청서 접수 관련 연락드리겠습니다~

(발급 후 신청서 접수까지 2달이상 지연시 재발급해야할 수 있으니

1차 수임료와 법원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부분 추가 발급되지만

대부업체는 안 나올 수 있으니

추심 문자, 전화, 이자 납부 등으로 채권자 꼭 확인하세요~)

 

이자 납부 3회차 미만인 채권자가 있으시면

3회차 이자 납부기일 이후 납부마치고 나서

별도로 부채증명서 직접 발급하셔서 채권추가 요청해주세요~

(개시 전까지 해주셔야해요. 개시 후엔 월변제금이 상향되세요!)

저는 의뢰인이 많아 기억하지 못하니

누락채권이 되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