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42

개인회생 카드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할 때 ㅇㅇ지방법원 보정권고 부채증명서에는 참 헷갈리는 게 많다. 부채증명서 서식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어 각 금융사, 채권자들 마다 모두 양식과 용어가 다르다 보니 이걸 원금에 넣어야하는지, 이자에 넣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때가 많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서 상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어차피 송달하고 나면, 특히 채권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채권자가 알아서 이의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채권금액을 틀려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원금에 포함되는데 다만 카드 수수료의 경우는 이자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권고가 나왔고 보정권고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정했다. 법원의 보정권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대리인 .. 2022. 10. 27.
개인회생 카드수수료를 원금에 포함할 때 청주지방법원 보정권고 ▶ 개인회생 원금과 이자 ◀ 에서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확인할 때 원금과 이자 구분하는 법을 정리한 적이 있다. 채권자목록은 정말 4~5번 확인하기 때문에 오기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정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카드 수수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따금 카드 수수료를 원금에 넣을지, 이자에 넣을지 고민하곤 한다. 원칙은 수수료는 원금에 넣는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에 넣는다. ※ 수수료 → 원금 카드수수료 → 이자 하지만 법원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원금에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에 넣으라고 하기도 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보정명령이 나오곤 한다. 결론은 카드 수수료를 원금으로 넣을지, 이자로 넣을지는 각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보정권고가 .. 2022. 10. 26.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보정서 편철순서 개인회생 신청서 편철순서 1. 개인회생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등 3. 채권자목록 4. 채권자목록 소명자료 5. 재산목록 6. 재산목록 소명자료 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명자료 9. 진술서 10. 진술서 소명자료 11. 변제계획안 12. 위임장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편철순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붙는데 일단 기본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이렇게 5가지이다. 보통 위의 순서대로 제출하는데 간혹 대리인 사무실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이 편철 순서도 크게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 2022. 10. 25.
개인회생 협의이혼 제출서류 ▷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 발급하는 법 ◁ 관할 가정법원에 신분증 및 현금(복사카드 비용) 지참하여 종합민원실에 방문 사건번호 말하고 열람등사 신청 ※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는 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하기! 사건번호도 모르면 ▶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 에서 확인하기! ▷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 재산분할합의서 3. 위자료합의서 4.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5. 양육비 부담조서 4, 5번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존재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와서, 즉 법원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1년 이내에 협의이혼한 경우 관련 서류.. 2022. 10.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