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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126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실수령액)이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인 1,914,44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월 소득을 1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넣을 때가 있는데 이런 채무자 중에서도 ▷ 나이가 젋고 (보통 20~30대) ▷ 개인회생 신청 전에 그보다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닌 경우 (보통 3년 이내) 보통 법원에서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위해여 1. 변제기간을 늘리던가 (36개월 → 60개월) 2. 월변제금을 상향하던가 (36개월을 60개월로 바꿨을 때만큼의 총변제율과 동일하게 변제율 상향) 3.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던가 3가지 중 선택하라고 한다. 1. 변제기간 연장 수입이 낮은 경우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가 그랬다. .. 2022. 10. 9.
개인회생 한국장학재단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데(전자소송)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 및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기타공제로 들어가는데 급여에서 미리 제외된 채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은 후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도달하면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이상 급여에서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2. 금지명령이 나와도 계속 급여에서 빼가다가 개시결정이 나야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채무자들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채권자에게 도달까지 했는데 왜 또 .. 2022.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가능한 지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가능한 지역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원래 춘천지법만 됐는데 위 6곳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된다. 개인회생은 지법만 되고 지원은 보통 안 된다. 예) 부산지방법원 -채권자집회o 부산지방법원 동부/서부지원 -채권자집회x 2022. 10. 7.
개인회생 변제율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놀부심보인데 사실 3년 동안만 갚으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무에서 면책되는 걸로도 모자라서 채무는 최대한 모두 다 때려넣고 갚는 건 최소한으로 적게 갚고 싶어 하신다. 총 채무액에서 얼마를 갚느냐가 변제율인데 변제율은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인회생 변제율 채무자들은 이 변제율이 낮으면 만족하고 이 변제율이 높으면 이럴 거면 개인회생을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한다. 변제율이 낮으면 적게 갚고 변제율이 높으면 많이 갚아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변제율이 높고 낮음은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거다. 월변제금이 높아도 채무금액이 워낙 많은 경우엔 변제율이 낮고 월변제금..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