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 채무와 편파변제

개인회생 신청인들 중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해서
1. 기존 대출 정리
2. 가족, 친인척, 지인 채무 정리
3. 기타 사치(차량 구매, 성형수술, 여행, ...)
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고가의 휴대전화로 바꾸고
소액 결제를 펑펑 쓰고

해당 통신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몇 백짜리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는다던지

(나 같아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신용카드를 펑펑 긁고
(백화점...)

캐피탈, 대부, 저축은행에서
몇 천씩 대출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양하게 갚고

그리고 당당하게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한다.

어떤 분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일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신다고 하시면서
이자 3개월 납부하고 채권 추가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기가 찬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부채증명서 발급 직전까지
카드랑 대출을 더 당기는 모습을 보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요즘 더 악용하는 사람이 흔해서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

기존 대출 정리(돌려막기, 대환대출), 편파변제, 기타 개인회생 직전 사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법원마다 담당 재판부마다 판사님마다 회생위원님마다 다 다르지만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채무는 50%이상 변제하도록 보정권고가 나오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각된다.

 

그리고 가족, 친인척, 지인 채무변제는 100%

재산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 모든 건 결국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요인이 된다.

 

많은 분들이 돈을 갚은 건데

왜 그게 재산이 되냐고 묻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변제이고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채권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출받아서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해봐야 얼마나 반영될지 나오지만

일단 신청서 들어갈 때부터 걱정이 쌓인다.

 

원칙이자 최악은 100%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1) 월변제금이 엄청 오르거나
2) 3년이 아니라 5년을 갚아야 하거나

 

3) 월변제금을 상향하고

변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되고,

4) 최악의 경우

월변제금도 상향하고 변제기간도 늘렸는데도

월변제금이 감당이 안 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 하고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될 지는 당연히 모른다.

신청서 접수하고 보정을 해봐야 안다.

 

 

예시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3~4달 전
이사를 가면서 집 보증금 일부로 3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고
편파변제(가족, 지인 변제)나 소명하지 못하는 대출금 사용이 2천만원가량 되는 분이 있었다.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 깍아보려고 했으나

채무도 많으면서 빚은 안 갚고

3천만원짜리 고가의 차량을 분수에 맞지 않게 구매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옳으냐고,

구매가격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회생위원님에게 전화 보정으로 혼났다.ㅠㅠ)

 

결국 총 5천만원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됐다.

 

 

기존의 재산은 얼마 안 되니 제외하더라도

3년 동안 5천만원 이상을 갚는 것이 쉬울까?

 

※ 개인회생의 대원칙
현재의 재산보다 3년 동안 갚는 돈이 더 많아야한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가치라고 하고

3년 동안 갚는 돈을 총변제금이라고 한다.)

 

 

급여 250만원에 2인 가구 기준
월변제금이 55만원 정도였는데

55x36=1,980만원밖에 안 되서
현재 재산(청산가치)인 5천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대로 내면 바로 폐지된다.)

1.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려도
55만원 x 60개월 =3,300만원

2. 월변제금을 85만원 상향해서
85만원 x 36개월 =3,060만원

 

3. 60개월로 늘리고 월변제금도 상향하면

85만원 x 60개월 = 5,100만원

 

결국 이 분은 개인회생 전에 과소비와 편파변제로

55만원씩 3년 갚을 걸

85만원씩 5년 갚게 된 셈이다.

 

그러니까 제발 개인회생한다고 

여기저기 빚잔치하고

카드 땡겨 긁고

대출 땡겨 쓰고

그러고 오지 말자...

 

결국 다 돌아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