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란?
▷ 정의 : 면책이 되면 채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효과 :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보서를 보내는데, 그때부터 신용카드 등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사, 카드사마다 다르다.)
사실 굳이! 꼭! 반드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면 직권면책이 되긴 한다.
다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를 모를 뿐이다.ㅋㅋ
3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료되고,
(미납된 월 변제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1주~1달 안에 면책결정이 나오고
지방법원 같은 경우엔 2달이 걸리기도 한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지방법원마다도 그 처리 기간이 다 다른데
당연하게도 직권면책은 더 오래 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해야
그 다음으로 금융사(은행, 카드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금융거래를 빨리 하고 싶다면,
빨리 신용카드도 쓰고 대출도 받고 싶다면,
우편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개인회생 직권면책
'직권 = 자동' 이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온 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면책신청 비용도 내기 싫고, 혼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어렵다면,
직권면책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 개인회생 재량면책
글자로 읽어는 봤지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개인회생 재량면책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샘플과 파일을 올려두었다.
서울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오류가 잘 떠서 접속이 잘 안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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