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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

by 히느 2022. 9. 2.
개인회생 면책이란?

▷ 정의 : 면책이 되면 채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효과 :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보서를 보내는데, 그때부터 신용카드 등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사, 카드사마다 다르다.)

 

 

사실 굳이! 꼭! 반드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면 직권면책이 되긴 한다.

다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를 모를 뿐이다.ㅋㅋ


3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료되고,

(미납된 월 변제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1주~1달 안에 면책결정이 나오고

지방법원 같은 경우엔 2달이 걸리기도 한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지방법원마다도 그 처리 기간이 다 다른데

 

당연하게도 직권면책은 더 오래 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해야

그 다음으로 금융사(은행, 카드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금융거래를 빨리 하고 싶다면,
빨리 신용카드도 쓰고 대출도 받고 싶다면,

 

우편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개인회생 직권면책
'직권 = 자동' 이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온 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면책신청 비용도 내기 싫고, 혼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어렵다면,

직권면책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개인회생 재량면책

글자로 읽어는 봤지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개인회생 재량면책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 개인회생 면책신청하는 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샘플과 파일을 올려두었다.

 

서울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오류가 잘 떠서 접속이 잘 안 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