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0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1) 이율 기재 개인회생 채권자는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통상 '대위변제'나 '채권양도양수'로 인하여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바로크레디트대부처럼'약정이율'을 기재하라는 이의신청서는 없는데 처음 받아봐서 황당했다. 어차피 약정이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20%라고 뭐하러 명확히 적으라고 이의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개인회생으로는 이자 변제 못 받고원금이나마 일부 변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무상 채권자별 이자율 일일이 기재 안 하는데유난떤다, 진짜. 우편 비용이 아깝다; 이율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영하여채권자목록은 수정해줬지만 변제율 상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저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그냥 '변제율이 낮다'며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2025. 4. 22.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신청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대상 -가능 : 송달료 -불가능(직권만 가능) : 파산관재인 보수 (소송구조예규 제22조 제2항)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무료신청 지원 안내 링크 개인회생 & 파산 소송구조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60세 이상 -장애인-탈북민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링크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감액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지급 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링크 추후 추.. 2025. 3. 25. [개인회생 판례] 2023다308270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판시사항】[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 2025. 3. 13. [개인회생 판례] 2004도6859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 사기 ] [공2005.9.15.(234),1522] 【판시사항】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2025. 3. 8. 개인회생 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차이 2021.04.20.자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금액은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다. 즉, 신용채무가 10억 이상이라면,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는일반회생 절차로 가야한다. 담보 채권?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의미를 모르는 채무자가생각보다 많다. 담보 채권은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하고 이자 포함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만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판례대로 하여신청서 접수 당시는 15억원 미만이었으나진행 중 이자 때문에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절차는 기각/폐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2025. 3. 7. 개인회생 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부터채무자에 대한 추심과 압류를 할 수 없다. 만약 기존에 진행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가 있더라도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중지되고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게 된다. 그러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금지명령 확인부터! 일단 의뢰인에게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왔다고 전달받으면 1. 추심 연락을 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는지2. 금지명령이 나왔는지3. 금지명령이 도달됐는지 3가지를 확인한다. 채권자목록에 있고금지명령이 나왔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해당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행정 처리상의 문제로도달 전에 만들어진 문서가도달 후에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지명령이 .. 2025. 3. 6.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