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1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개인회생 판례]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 2024. 12. 15. [개인회생 상담사례] 질권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세입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 이를 빌린 금융기관에 갚지 않은 데 더해 미상환 사실 자체도 집주인에 알리지 않았다면신의칙상 고지의무 또한 어긴 것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집주인의 착오를 이용한 것은 물론,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속여 대출금 떠넘긴 세입자는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세입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면,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은 1.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 해당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본인이 직접 상환하던가 2)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엔질권자인 채권자(은행)에 의해 부동산 .. 2024. 12. 14. 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융창상호저축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이 많은데 이게 어디서는 '~상호저축은행'이고어디서는 '~저축은행'으로 표시되니 서로 다른 채권자인가?하게 된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채증명서의 채권자 이름이랑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명이다르게 표기되어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주식회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 추후 '채권 누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식회사' 누락의 대표적인 예◎ 부채증명서 하단 채권자명 ◎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 은행이고, 카드사고꼭 주식회사를 빼 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회생파산 작성 프로그램에서.. 2024. 12.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개인회생 사건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2024.07.17.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10.18.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개인회생은세금이나 사대보험료를 우선채권으로 하여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 우선채권은 100% 변제로 진행된다. (세금 등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우선채권만 100% 갚고 일반채권은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는 개시결정 기준일까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개시결정 기준일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액의개시결정 기준일 이후의 가산금 등은본인이 갚아야 한다. 조세 등의 채권으로 인해개시 후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서.. 2024. 12. 6. 질권 설정된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 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동 △△△△호 아파트를 보증금을 210,000,000.. 2024. 11. 5.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제외되는,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서변제는 가능하지만면책이 안 되거나 채권자목록 들어가지조차 못해변제도, 면책도 안 되는 경우다. 파산에선 변제가 없으니채권자목록에 아예 못 들어간다. 그렇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를 알려주려고 한다. 비면책채권의 정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제도이지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다. 예를 들어,사기죄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는 가능하지만 탕감이나 면책은 불가능하다. ※ 회생위원에 따라채권자목록에 넣는 것 자체를 허.. 2024. 10. 23.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