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1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제외되는,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서변제는 가능하지만면책이 안 되거나 채권자목록 들어가지조차 못해변제도, 면책도 안 되는 경우다. 파산에선 변제가 없으니채권자목록에 아예 못 들어간다. 그렇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를 알려주려고 한다. 비면책채권의 정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제도이지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다. 예를 들어,사기죄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는 가능하지만 탕감이나 면책은 불가능하다. ※ 회생위원에 따라채권자목록에 넣는 것 자체를 허.. 2024.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