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이의1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개인회생 사건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2024.07.17.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10.18.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인데, 개인회생은세금이나 사대보험료를 우선채권으로 하여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 우선채권은 100% 변제로 진행된다. (세금 등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우선채권만 100% 갚고 일반채권은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이나 사대보험료는 개시결정 기준일까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개시결정 기준일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액의개시결정 기준일 이후의 가산금 등은본인이 갚아야 한다. 조세 등의 채권으로 인해개시 후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서.. 2024.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