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미성년자녀양육비1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라는 포스팅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편부모가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얼마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 1. 3년간 밀린 양육비를 현재서야 겨우 다시 지급받고 있고, 양육비의 지급이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2. 그렇다면 양육비 50만원 전액이 아닌 25만원만 수입으로 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 이번엔 의뢰인에게 거절당했다. 양육비 25만원이 인정됨으로써 월변제금이 25만원 상향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3. 양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수입에 추가하여 변경된 월변제금을 36개월 .. 2022.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