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1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되면 월변제금은?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되면 월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개시 전/후, 인가 전/후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1. 개인회생 개시 전법원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납부한 월변제금이 있을 수 없으니 걱정할 것 없다. 2. 개인회생 개시 후~인가 전법원가상계좌에 납부한 월변제금은 모두 돌려준다. 3. 개인회생 인가 후월변제금은각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총채권금액'의 비율로 나뉘어 분배되는데인가 후에 납부한 월변제금은 그 비율에 맞춰모두 다 분배되고환급되는 월변제금은 없다. 인가 후 남은 송달료는 돌려주지만월변제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개시 전-기각개시 전이지만월변제금을 모아뒀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변제기간이 시작되도록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