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의 사건 검색하는 법

히느 2022. 9. 28. 08:22
나의사건검색하는 법

◎ 나의사건검색하는 법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관할 법원/연도/사건 구분(예:개회, 하단, 하면, 등...)/당사자명

/자동입력 방지문자

→검색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내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땐

 

1.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한다.

2. 법원에 전화한다.

3. 나의사건검색을 한다. ◀

 

3가지 방법 중 3번을 추천하고 싶다.

한 번만 알아 두면

두고 두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링크를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해두면 

30초면 검색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전화를 하는 게 시간낭비다.

 

 

대리인 사무실에선 확인하지 않고 대답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직 법원에서 서류 안 왔다고만 대답한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도

아직 안 왔다고 할 수도 있어서

(보통 담당이 따로 있고,

그날의 일정도 따로 있기 때문에

당일 온 보정명령을 당일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귀찮더라도 스스로 하고 볼 줄 아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사건검색이다.

 

 

꿀tip

빨간색 체크박스 되어 있는

사건검색결과저장을 체크한 상태로 검색하면

 

한 번만 나의사건검색을 해도

저렇게 해당 기기에 검색결과가 저장되서

클릭 한 번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저렇게만 해두면 나의사건검색이

대리인사무실이나 법원에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나의사건검색을 하고

첫 페이지 사건일반내용에서는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랑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 개시결정일, 이의마감일, 채권자집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변제현황조회에선 인가 후에 미납된 월변제금도 확인 가능하다.

 

 

두번째 페이지 사건진행내용에서는

더 자세한 개인회생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서는 언제 제출했는지,

금지명령 신청서는 언제 제출했는지,

(전자소송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랑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데

이건 왜 따로 접수됐지?)

 

법원에서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언제 나왔는지

채권자에겐 언제 송달됐고, 도달됐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면 22.6.28.자 금지명령이 나와서

당일에 바로 송달되고

채권자마다 다르지만 6.29. 이후에 도달한 걸 볼 수 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추심 관련 연락이 계속 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금지명령이 도달했는지 확인해보면 좋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송달했는데

채권자에게 도달이 늦게 되서

추심 연락이 뒤늦게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추심 전화오면 받아서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금지명령 나왔다고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 것도 확인 가능하고

그 보정명령에 대해서 언제 보정서를 제출했는지

 

개시결정이 언제 나왔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하면 좋은 게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도 

보정 관련 안내를 안 해주면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고

(정말 간혹 대리인 사무실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채무자)이 보정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언제 보정서를 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나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도

나의사건검색만으로도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억해뒀다가

1~2주에 한 번씩 검색하면서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빠르고 정확한 개인회생 진행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자집회기일, 시간, 장소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니

꼭 나의사건검색을 즐겨찾기하면 좋다.